토지허가제 거래는 줄어도 가격은 신고가, 왜 이런 일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 각 용도별로 허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제도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거래 자체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 일반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동반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재 토지 시장에서는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급 제한 효과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는 진행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거래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나오는 토지의 희소성이 커졌다. 희소성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2. 투자자들의 대체 투자 심리 토지 거래가 어렵다면 투자자들은 다른 대체 자산을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토지를 선호하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3. 실수요자의 적극적 매수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
